2010년07월25일 49번

[소비자 관련법]
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목적물이 아닌 것은?

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
② 선박법에 의한 선박
③ 세탁기
④ 전기 냉방기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전기 냉방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목적물입니다. 즉, 사용에 따른 가치의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가 철회권을 행사해도 판매자가 손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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